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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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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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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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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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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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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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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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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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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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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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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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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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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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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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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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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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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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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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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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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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동지원사 등 발급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표지 발급 대상 규정 위치 | 발급 대상과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표지예요. 발급 대상과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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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개정안에 명시된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주차표지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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