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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공원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도시공원만 의무 인증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자연생태와 지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그 공원시설도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인증 대상 공원의 범위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만 의무인증시설에 포함되고, 자연공원은 제외돼요.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도 의무인증시설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서 주는 인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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