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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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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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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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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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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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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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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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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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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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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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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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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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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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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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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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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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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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91 · 강선우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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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5 · 최보윤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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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857 · 장종태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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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02 · 문정복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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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24 · 김태선 2025.08.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의무를 안 지키면 내던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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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698 · 김미애 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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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9 · 김영환 2026.1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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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공원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도시공원만 의무 인증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자연생태와 지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그 공원시설도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인증 대상 공원의 범위 |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만 의무인증시설에 포함되고, 자연공원은 제외돼요. |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도 의무인증시설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서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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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의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적용대상 변경 여부는 의안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은 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이 추가 의무를 신설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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