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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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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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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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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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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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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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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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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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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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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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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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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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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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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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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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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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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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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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698 · 김미애 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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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857 · 장종태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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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52 · 김태년 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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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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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도 편의시설에 포함돼 장애아동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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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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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5 · 최보윤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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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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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근거 | 별도 근거 없음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규정이 없어요) | 대상시설 시설주의 설치 노력 의무 및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제13조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편의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이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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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설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행 기준과 수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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