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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근거 별도 근거 없음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규정이 없어요) 대상시설 시설주의 설치 노력 의무 및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제13조의2로 신설

용어 설명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이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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