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0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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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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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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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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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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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신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할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정의를 새로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공중이용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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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나.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팩스 : (044) 202 - 396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4, 팩스 (044) 202 - 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70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대상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확정된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대상으로 정해진 시설은 비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장애인 이용 화장실을 운영하는 경우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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