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01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0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10.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신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할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정의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이용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