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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94호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제1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함

용어 설명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처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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