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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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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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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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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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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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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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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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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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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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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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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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94호-
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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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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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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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857 · 장종태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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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91 · 강선우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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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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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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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52 · 김태년 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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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5 · 최보윤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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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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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89 · 박정현 2025.06.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도 편의시설에 포함돼 장애아동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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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제1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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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1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와 기준은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주는 시설 내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설치 기준, 기한, 면적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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