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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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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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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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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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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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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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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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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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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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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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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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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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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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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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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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의무를 안 지키면 내던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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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인증 시설에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
예비인증을 신청해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인증 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은 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인증
- 정식 인증을 받기 전에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한지 미리 평가받는 절차예요. 원문에서는 이 예비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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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편의증진 시설의 시설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등급 기준과 세부 적용 범위는 제안 이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는 예비인증 신청과 일정 등급 이상 취득이 필요한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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