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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인증 시설에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

    예비인증을 신청해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인증 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은 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제1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예비인증
정식 인증을 받기 전에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한지 미리 평가받는 절차예요. 원문에서는 이 예비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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