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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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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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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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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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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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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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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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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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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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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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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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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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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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02 · 문정복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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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9 · 김영환 2026.1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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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9 · 김정재 2026.1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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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33 · 김기웅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기한을 정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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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63 · 김예지 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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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2 · 김도읍 2026.07.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급 자격을 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반납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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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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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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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동지원사도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발급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주체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발급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청할 수 없어요. |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지예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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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차량 이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차표지 발급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새로 규율될 예정이에요. 표지를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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