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급 자격을 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반납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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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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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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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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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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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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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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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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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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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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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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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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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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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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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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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62 · 이용선 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일시 허용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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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차표지 반납 의무 명문화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발급 자격을 잃으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격 상실 시 주차표지 반납 | 명시적인 반납 규정 없음 |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발급 자격을 상실하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발급받는 표지예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관청이 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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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개인 중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발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는 시설 관리 주체의 직접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 관청에 반납해야 하며, 관청의 반납 명령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반납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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