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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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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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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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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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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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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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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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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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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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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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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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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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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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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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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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44 · 복기왕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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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33 · 김기웅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기한을 정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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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02 · 문정복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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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2 · 김도읍 2026.07.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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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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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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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62 · 이용선 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일시 허용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산부·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주차구역 근거 신설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편하게 차를 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용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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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기관·사업자 및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는 보호자
주요 의무 (일반)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의무는 시행령 제정 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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