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일시 허용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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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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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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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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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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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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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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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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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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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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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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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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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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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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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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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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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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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예외 신설
현행 주차표지 부착 의무 요건을 완화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제17조제4항 단서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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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의료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중증장애인을 탑승시킨 자동차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타 법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일시적 주차 허용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예외 요건 확인 및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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