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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신설

    양도·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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