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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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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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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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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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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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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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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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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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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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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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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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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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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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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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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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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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신설
양도·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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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ㆍ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ㆍ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 또는 이를 양도·대여·부당하게 사용하려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양도, 대여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사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제재
과태료(구체적 금액은 원문에서 미명시되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기준인 3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추정);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조치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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