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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과태료 부과

    주차표지의 양도·대여·위조·변조 및 비슷한 표지·명칭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제17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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