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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산부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역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 공간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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