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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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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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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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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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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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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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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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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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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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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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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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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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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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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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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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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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9 · 김영환 2026.1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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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44 · 복기왕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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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33 · 김기웅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기한을 정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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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02 · 문정복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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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63 · 김예지 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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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62 · 이용선 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일시 허용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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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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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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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산부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 공간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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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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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시설 설치자·운영자와,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주차구역 설치·관리자는 명칭 변경과 이용 대상 확대에 맞춰 구역 운영 및 안내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및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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