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384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2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5.12
  2. 예고마감
    06.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두 기관 추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원문상 추가 대상으로 기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발급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