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38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122026.05.12
-
예고마감06.222026.06.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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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두 기관 추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원문상 추가 대상으로 기재)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발급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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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팩스 : (044) 202 - 396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7, 팩스 (044) 202 - 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0
- 2026.11.0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2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장애아동 위탁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정위탁이 종료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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