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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0일부터 1주간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제안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편의증진의 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고 매년 4월 10일로 정해 둔 날이에요.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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