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0일부터 1주간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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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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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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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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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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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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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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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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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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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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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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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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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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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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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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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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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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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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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24 · 김태선 2025.08.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의무를 안 지키면 내던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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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5 · 최보윤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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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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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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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9 · 김정재 2026.1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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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89 · 박정현 2025.06.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도 편의시설에 포함돼 장애아동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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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52 · 김태년 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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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9 · 김영환 2026.1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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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제안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편의증진의 날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고 매년 4월 10일로 정해 둔 날이에요.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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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번 개정안 원문에는 민간 시설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주간에 편의시설 점검과 정비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부 규정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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