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도 편의시설에 포함돼 장애아동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5.06.26
-
위원회 심사06.272025.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991 · 강선우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02 · 문정복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444 · 복기왕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49 · 김영환 2026.1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61 · 서미화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0일부터 1주간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52 · 김태년 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99 · 김정재 2026.1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시설 추가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법률상 편의시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 편의시설로 추가되면 관련 편의시설 설치·정비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