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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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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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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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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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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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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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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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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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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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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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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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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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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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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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9 · 김정재 2026.1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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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 신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시설 건축 지연과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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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의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시설의 건축이 지연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 등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과 이들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치 과정에서 인허가 특례를 활용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편의시설 종류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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