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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 신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시설 건축 지연과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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