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다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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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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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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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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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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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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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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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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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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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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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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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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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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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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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법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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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
2003년 일반회계로 이관되며 폐지되었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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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그 설치·개선 의무가 있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추진되며,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행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금 부담 방식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이 낮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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