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정보를 건축물 정보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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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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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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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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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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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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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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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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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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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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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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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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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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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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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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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조문은 제17조의2(신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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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 건축 행정 체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건축주·시공자 등은 정보 활용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의무가 중심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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