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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사후관리·유효기간 연장을 맡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증운영기관 지정 방식 변경

    지금은 국가가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운영기관 지정 방식 국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증운영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같은 인증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정부가 맡기거나 지정한 곳이 이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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