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사후관리·유효기간 연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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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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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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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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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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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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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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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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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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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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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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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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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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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05 · 최보윤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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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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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21 · 김예지 2024.12.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 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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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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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02 · 문정복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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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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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52 · 김태년 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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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9 · 김정재 2026.1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인증운영기관 지정 방식 변경
지금은 국가가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운영기관 지정 방식 | 국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 |
용어 설명
- 인증운영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같은 인증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정부가 맡기거나 지정한 곳이 이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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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 업무,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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