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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97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증 미취득 시설도 사후관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만 사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증을 받지 않은 편의시설도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 미취득 대상시설의 사후관리 사후관리 규정 없음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물이나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을 갖췄는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 인증을 받은 시설은 현행법상 사후 조사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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