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5.27D-186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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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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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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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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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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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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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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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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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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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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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97호-
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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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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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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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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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증 미취득 시설도 사후관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만 사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증을 받지 않은 편의시설도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 미취득 대상시설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규정 없음 |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건물이나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을 갖췄는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 인증을 받은 시설은 현행법상 사후 조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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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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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5.27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15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5.26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교통수단 등 대상시설의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변동되었는지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은 편의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 의무의 신설·강화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제재 수준 변동 여부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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