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 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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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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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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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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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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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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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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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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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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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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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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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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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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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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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5 · 최보윤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관리 기관이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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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53 · 남인순 2025.1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사후관리·유효기간 연장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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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2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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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857 · 장종태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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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52 · 김태년 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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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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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33 · 김기웅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기한을 정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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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신설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제13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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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 혜택은 배리어프리 인증 취득을 전제로 하는 유인책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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