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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 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신설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제13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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