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16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각장애인용 보조장비 의무 비치 신설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춰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 현행법은 보청기기를 갖추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장비의 비치 의무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요.

용어 설명

편의증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과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