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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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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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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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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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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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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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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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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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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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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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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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16호-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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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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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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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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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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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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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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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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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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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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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92 · 김예지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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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44 · 복기왕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청각장애인용 보조장비 의무 비치 신설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춰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 | 현행법은 보청기기를 갖추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장비의 비치 의무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편의증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과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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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와 기준은 최종 조문과 하위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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