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의무를 안 지키면 내던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바꿔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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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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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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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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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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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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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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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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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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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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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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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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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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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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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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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복 부과 절차 규정 삭제
현행법이 「행정기본법」과 겹치게 두고 있던 계고, 부과 처분 통지, 중지 등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계고, 부과 처분 통지, 중지 등) |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 중복되는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는 사항만 남겨요.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기한을 준 뒤, 그때까지 지키지 않으면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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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서 정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이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절차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횟수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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