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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년층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 근거 마련

    50·60대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생애주기 구분에 장년층을 따로 넣어 맞춤형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애주기 구분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 분류 중년층을 중년과 장년으로 나누어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독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홀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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