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
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751 · 김문수 2025.0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람을 발굴해 민관 협의로 사례관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22 · 김정호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850 · 박지원 2026.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고립·은둔 현황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21075 · 김교흥 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762 · 이만희 2026.11.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14 · 이양수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38 · 서왕진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고독사 예방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98 · 김선민 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위험자를 발굴해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장년층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 근거 마련
50·60대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생애주기 구분에 장년층을 따로 넣어 맞춤형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애주기 구분 |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 분류 | 중년층을 중년과 장년으로 나누어 구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기관의 참여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자체는 3년 주기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민간 참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