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람을 발굴해 민관 협의로 사례관리를 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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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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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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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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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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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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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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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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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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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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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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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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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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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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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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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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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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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
법 제명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피해 방지까지 목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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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ㆍ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함(안 제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시사 등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 분석ㆍ조사 업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요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률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3년 주기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공표, 정보시스템 운영, 사례관리 등을 수행해야 해요. 위탁이나 정보공유 등 일부 업무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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