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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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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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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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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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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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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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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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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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하고 예방 사업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대상에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 현행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해요. 국가보훈 관련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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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정책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의 직접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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