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하고 예방 사업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94 · 구자근 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1238 · 서왕진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고독사 예방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91 · 허영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51 · 김문수 2025.0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람을 발굴해 민관 협의로 사례관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62 · 이만희 2026.11.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75 · 김교흥 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314 · 이양수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55 · 이훈기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고독사예방센터 지정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정센터 설립이나 예방사업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법안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