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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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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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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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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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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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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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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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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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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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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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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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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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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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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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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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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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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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훈부의 협의회 참여 근거 명확화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독사 예방 협의회 정부위원 참여 근거(제14조제2항·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고독사
- 가족이나 주변과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해요. 사회적 고립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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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정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기관, 보훈대상자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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