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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위험자의 안부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독사위험자 안부확인 의무화

    고독사위험자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독사위험자 안부확인 관리서비스(제13조제2항)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자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있어요.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해요.

용어 설명

고독사위험자
홀로 지내면서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을 말해요. 조기에 발견해 상담이나 치료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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