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위험자의 안부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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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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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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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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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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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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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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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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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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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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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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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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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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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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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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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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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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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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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독사위험자 안부확인 의무화
고독사위험자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독사위험자 안부확인 관리서비스(제13조제2항) |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자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있어요. |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고독사위험자
- 홀로 지내면서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을 말해요. 조기에 발견해 상담이나 치료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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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의무의 직접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이며, 적용 대상은 고독사위험자로 제시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위탁 여부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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