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와 정리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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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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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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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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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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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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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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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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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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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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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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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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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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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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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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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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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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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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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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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고독사 예방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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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독사 발생 현장 정리 법적 근거 신설
고독사가 일어난 현장의 위생 관리와 정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지금은 부족해요. 이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 및 사후 수습 관련 규정(제16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고독사
-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주로 1인 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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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고독사 발생 현장의 복구와 사후 수습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지원할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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