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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와 정리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독사 발생 현장 정리 법적 근거 신설

    고독사가 일어난 현장의 위생 관리와 정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지금은 부족해요. 이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 및 사후 수습 관련 규정(제16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

용어 설명

고독사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주로 1인 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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