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관리 근거 신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령, 질환, 사회적 고립 정도를 고려해 고위험군을 고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 및 모니터링 근거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선별과 지속적 모니터링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령, 질환, 사회적 고립 정도를 고려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할 수 있어요(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독사위험자
혼자 지내다 고독사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을 조기에 찾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