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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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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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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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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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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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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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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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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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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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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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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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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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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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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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관리 근거 신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령, 질환, 사회적 고립 정도를 고려해 고위험군을 고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 및 모니터링 근거 |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선별과 지속적 모니터링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령, 질환, 사회적 고립 정도를 고려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할 수 있어요(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고독사위험자
- 혼자 지내다 고독사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을 조기에 찾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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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실태조사, 예방시책 수립 등의 책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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