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72026.04.17
-
위원회 심사04.202026.04.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19 · 박성훈 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와 정리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055 · 이훈기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36 · 소병훈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4314 · 이양수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98 · 김선민 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위험자를 발굴해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294 · 구자근 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75 · 김교흥 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762 · 이만희 2026.11.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요
현행법은 고독사가 생긴 뒤의 대응에 치중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미리 막는 쪽으로 정책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고독사
-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죽음을 막고 사후 처리도 체계적으로 하려는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구상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현장 위생관리 관련 규정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제안 취지상 현장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에 관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의무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