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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요

    현행법은 고독사가 생긴 뒤의 대응에 치중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미리 막는 쪽으로 정책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주기(제4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년 주기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독사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죽음을 막고 사후 처리도 체계적으로 하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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