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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은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지원 근거는 부족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법으로 정한 대상이에요.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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