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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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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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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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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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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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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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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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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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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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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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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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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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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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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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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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은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 |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지원 근거는 부족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법으로 정한 대상이에요.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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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주체이며,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관련 기관 간 자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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