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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이름과 정책 범위가 바뀌어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고립
가족, 이웃, 사회와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끊긴 상태를 말해요. 이 법은 이 개념을 정의해서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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