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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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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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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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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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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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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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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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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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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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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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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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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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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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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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이름과 정책 범위가 바뀌어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용어 설명
- 사회적 고립
- 가족, 이웃, 사회와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끊긴 상태를 말해요. 이 법은 이 개념을 정의해서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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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고, 범부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이 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함(안 제16조).
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규율 대상은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책무를 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결과 발표 등을 해야 해요. 관계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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