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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위험자를 발굴해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과 중심 방향이 바뀌어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고독사 사후 대응에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로 초점이 옮겨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새로 고쳐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일부만 고치는 일부개정과 달리 법 전체를 새 체계로 바꿔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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