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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고립·은둔 현황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대상 생애주기 확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안 제6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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