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고립·은둔 현황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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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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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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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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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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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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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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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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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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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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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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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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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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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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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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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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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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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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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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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위험자를 발굴해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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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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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91 · 허영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대상 생애주기 확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안 제6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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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ㆍ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고립ㆍ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ㆍ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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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를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고립·은둔 현황을 담아야 하는 방향이에요.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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