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1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75 · 김교흥 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751 · 김문수 2025.0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람을 발굴해 민관 협의로 사례관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98 · 김선민 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위험자를 발굴해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314 · 이양수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19 · 박성훈 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와 정리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850 · 박지원 2026.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고립·은둔 현황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20873 · 임종득 2026.08.2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22 · 김정호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법 제명 및 목적 변경
법 제명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사회적 고립의 정의와 사회적 고립 방지가 법의 목적으로 새로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환류체계 및 고독사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독사 발생 이후 개별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수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의 예방부터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독사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요 책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방지 책무를 지고, 위험자 조기발견과 지원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