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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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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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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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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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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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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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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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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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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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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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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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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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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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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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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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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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대상으로 명시
국가유공자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담·교육 실시 기관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포함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고독사
-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죽음을 미리 막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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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상담·교육 실시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구체적 의무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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