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대상으로 명시

    국가유공자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담·교육 실시 기관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포함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고독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죽음을 미리 막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