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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고독사 예방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단체·청년시설이 예방 기관에 추가돼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기관·단체·시설 범위 (제16조제1항)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용어 설명

고독사
혼자 살다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사망 후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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