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고독사 예방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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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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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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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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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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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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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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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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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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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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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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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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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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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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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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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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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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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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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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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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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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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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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단체·청년시설이 예방 기관에 추가돼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기관·단체·시설 범위 (제16조제1항)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고독사
- 혼자 살다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사망 후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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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적 상담·교육 실시 노력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문상 대상 기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노력 의무의 대상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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