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후보 추천 과정의 금품 수수로 의원이 직을 잃으면 재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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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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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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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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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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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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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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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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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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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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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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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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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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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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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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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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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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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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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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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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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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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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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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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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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제재 강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품 등 수수로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되면,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요(안 제47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재선거
- 선거에서 당선인이 직위를 잃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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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정당, 정당 소속 의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관련 사안이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천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금품 등 수수로 재선거가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제한되며,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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