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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후보 추천 과정의 금품 수수로 의원이 직을 잃으면 재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제재 강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품 등 수수로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되면,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요(안 제47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선거
선거에서 당선인이 직위를 잃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치르는 선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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