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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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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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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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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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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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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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ESG 고려가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해 적용이 임의적이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ESG 요소 고려 방식 |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임의 규정 | 금융기관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 |
용어 설명
- 강행규정
-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ESG 요소 고려를 임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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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공공부문 투자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모든 투자 단계에서 ESG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구체적인 ESG 전략·기준·수치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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