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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ESG 고려가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해 적용이 임의적이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ESG 요소 고려 방식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임의 규정 금융기관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행규정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ESG 요소 고려를 임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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