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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5
#상법·자본시장#ESG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1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체투자 확대에 맞춘 ESG 규정 신설

    국민연금이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규정이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투자 시 ESG 요소 고려 근거 대체투자 시 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증권 외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투융자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ESG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제10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투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대신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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