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1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4.29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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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체투자 확대에 맞춘 ESG 규정 신설
국민연금이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규정이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투자 시 ESG 요소 고려 근거 | 대체투자 시 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증권 외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투융자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ESG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제10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대체투자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대신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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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ㆍ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아니며, 기금의 대체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자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SG 요소 고려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기금 관리 측에 부과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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