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증권 매매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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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1.1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책임투자 고려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재량사항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책임투자
-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재무 외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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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명시함(안 제102조제2항).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ESG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외에도 예입ㆍ신탁, 파생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02조제4항).
다. 제10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증권 매매, 예입·신탁,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한 기금 운용 시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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