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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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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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 수탁자책임 활동의 질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책임투자 고려가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여부 | 고려할 수 있음(재량 사항, 임의규정) | 고려해야 함(의무 규정) |
용어 설명
- 책임투자
-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요소를 투자 판단에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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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위탁받은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투자 대상의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 방향에 공공성 확보 목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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