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책임투자 고려가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여부 고려할 수 있음(재량 사항, 임의규정) 고려해야 함(의무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투자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요소를 투자 판단에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