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사고팔 때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위원회를 둬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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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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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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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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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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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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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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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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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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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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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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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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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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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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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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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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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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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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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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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금 역할 강화
저출산·고령화가 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에 따라 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 매매·대여 시 고려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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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기금 및 기금운용위원회 등 기금 운용 주체예요. 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기금의 투자 방향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 주체는 증권 매매·대여 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이 법안이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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