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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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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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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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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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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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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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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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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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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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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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82026.09.28
-
위원회 심사09.292026.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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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 권한 확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 방식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회의록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회의록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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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으로서 국회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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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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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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