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6.03.24
-
위원회 심사03.25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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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간 상한 삭제
지금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상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로 제한 | 지원기간 상한 삭제(지속적 지원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지역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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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사업장 가입자나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보험료 지원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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