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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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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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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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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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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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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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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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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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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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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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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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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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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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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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해요.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해요(안 제126조제1항). |
용어 설명
- 계절근로자
-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농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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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 사업장과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기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입 관리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행 가입 의무와 보험료 납부 처리 기준은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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