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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해요(안 제126조제1항).

용어 설명

계절근로자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농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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