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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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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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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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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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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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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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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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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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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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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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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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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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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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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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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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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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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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산재 휴업 기간의 연금 가입 공백 해소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현재 납부예외로 처리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이 개정안은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급여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처리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 일정 요건하에 산업재해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
용어 설명
- 납부예외
-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면제받는 제도예요. 이 기간은 보통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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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사업장가입자) 및 당해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휴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정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관련 조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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