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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 휴업 기간의 연금 가입 공백 해소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현재 납부예외로 처리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이 개정안은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급여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처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일정 요건하에 산업재해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부예외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면제받는 제도예요. 이 기간은 보통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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